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4-0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5. 4.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직원 보험설계사 명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 건의

1 :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보험계약자 명에게 3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 기간 중 차례에 걸쳐

2021.6.9. 2023.2.9. 4

보험료 명목으로 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한 후 보험회사에는 납입 95

하지 않는 등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1.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84 2 10

2.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86 1 1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2022.11.30.

기간 중 모집한 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3.4.28. 2

초회보험료 총 원 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 339,050 )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제 호

9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