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0-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2. 조치일 : 2026. 10. 29.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과태료 80.6백만원

임원 해당사항 없음

직원 등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절차 미준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3항, 제24조 제4항, 삼성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5 및 ｢개인형 퇴직 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에 의하면 삼성증권㈜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 정한 가입자가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로부터 4주간 해당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에게 동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후 가입자가 2주 이내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때 해당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삼성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38명)가 이전에 선정한 42건의 기간 만료된 운용방법에 대해 2023. 10. 27. ~

2025. 2. 5. 기간 중 법령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 개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미리 운용하는

등 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 개시와 관련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24조, 제33조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삼성증권㈜는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관리계약서｣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중도인출이 동조 제 2항 각호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삼성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 1. 11. ~ 2025. 1. 23. 기간 중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37명이 신청한 292건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33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3)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방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의 계열 회사 발행 증권에 적립금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한편, 동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삼성증권㈜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 제7항에 따르면 회사는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

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위반사실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증권㈜는 2022. 9. 21. ~ 2025. 1. 2. 기간 중 동사의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가입자 8명의 사용자 및 이해관계인 발행 채무증권에 대한 매수지시와 가입자 1명의 계열회사 발행 채무증권에 대한 적립금 20% 초과 매수지시를 거절 하지 않고, 해당 가입자에게 위반 사실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제33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3.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