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0-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6.10.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해당사항없음

임 원 해당사항없음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 2명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0만원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제98조 제4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 및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4.10.31. ㉮종신보험 1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丙에게 초회보험료 상당액인 504,103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8조 제4호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24.10.31. ㉯종신보험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계약자 戊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