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0-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10.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직 원 등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19. ~ 2020.6.24. 기간 중 乙 등 다수의 인원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연히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거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키자 본인 차에 탑승하지 않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마치 본인 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2019.5.20. ~ 2020.8.13.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39,69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0.11.25. ~ 2021.3.8. 기간 중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12.8. ~ 2021.3.16. 기간 중 B생명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34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