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0-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10.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직 원 등 과태료(1,500만원) 부과 1명,

과태료(300만원) 부과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1.29.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사의 ‘◯

가 보험’ 등 총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8.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9.14.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丁이 실제 모집한 C생명보험사의 ‘◯ 나 보험’ 등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5백만원)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丁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65.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