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1-04-28

과징금 산정내역

1.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

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제3

항 제1

호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포함)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2.부과기준 (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별표 제2호>)

2

0억원과 직전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 주식의 일평균 거래금액의 1

0% 중 적은 금액(

이상,법상 과징금 한도)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중 적은 금액을 부과(

10만원 단위 절사)

3.부과금액 결정 :9,

600,

000원

(

단위 :원)

구 분 산 정 금 액 비 고

1.법상 과징금 한도 9,670,

350일일평균거래금액( 96,

703,

505원*)×1

0/

10

0

2.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

⑴ 기준금액 1,000,000,000 일일평균거래금액(89

,7

10,

405)이10억원미만

⑵ 법정부과한도액 100, 000,000 기준금액×부과비율( 10%)

⑶ 기본과징금 60, 000,000 법정부과한도액×기본부과율( 60%)

⑷ 과징금의 감면 -

⑸ 부과과징금 60 ,000 ,

000

3.과징금 부과액 9,670,

350 [MIN(

1,2)

]

4.10만원 단위미만 70,

350 10만원 단위미만 절사

5.과징금부과 결정금액 9,600,000

* 직전 사업년도(200

8.4.1.〜 200

9.3.3

1.)일평균거래금액

*

*직전 분기(20

09.

10.1.〜 20

09.

12.

31.

)일평균거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