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1-25

1. 금융회사명 : 대우증권㈜

2. 제재조치일 : 2013. 11. .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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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조치의뢰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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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개입권한 제한

□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상품개발부는 2010.10.20. ～ 2011.5.27. 기간 중 “□□오크우드랩(PBC Spot1호)” 등 2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017개 계좌, 1,511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 권유문서 및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1.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나.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 상품개발부는 2011.1.18. ～ 2011.1.21. 기간 중 “□□ J&J 목표달성형랩 2호”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7%]을 제시하여 총 160억원(271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2011.2.7.∼2011.5.20. 기간 중 “□□ HR 오토스위칭 1호” 등 9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전환수익률[7%]을 제시하여 총 301억원(361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