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6-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현대증권㈜ :

2. 제재조치일 : 2016. 6.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업무 일부정지 월 *

과태료 백만원 부과

1 ,

287.5

정직 명 감봉 명 견책 명 주의 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명

3 , 2 , 3 , 1 ,

임직원 면직상당 명 견책상당 명 주의상당 명

4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 1 , 2 , 1 ),

1

* 정지대상 업무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 신규 체결 업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1)

㈎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 ‘ ’) 98 2 ,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99 4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아니 되는데도

, ,

□□□부는

①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 기업어음 2012.3.22.

이하 을 거래하는 등 ∼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100

총 회 조 억원 상당의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하였으며

( ‘CP’) 2009.2.4. 2013.7.11.

6,386 , 40 708 CP,

②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일임재산

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같은 날 동 특정금전신탁과 2012.6.11.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

▴▴▴▴▴▴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이하 을 거래하는 등 ∼

100

기간 중 투자일임 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

( ‘ABCP’) 2011.4.28.

계약을 이용하여 총 회 억원 상당의 등을 거래하였음

2013.7.17.

102 , 5,627 ABCP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1. 98 2

2. 99 4

㈏ 자기 또는 제 자 이익 도모행위 금지 위반 3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98 2 4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 □□□부 前 대리 ◐◐◐은 ◉◉◉◉◉명의 일임계좌에 편입

되어 있던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 를 지인 ◌◌◌ 명의

2011.10.25.

계좌로 백만원 수익률 에 매수한 후 익일 동 종목을 ◎◎◎◎◎◎

3 ABCP

명의 일임계좌로 백만원 수익률 에 매도하여 백만원의 부당이익을

170 ( 48.6%) ,

발생시키고 이를 본인이 취득하였음

287 ( 4.86%) 117

② □□□부 차장 ◑◑◑은 ∼ 기간 중 본체 할인율

보다 높은 할인율 로 발행되어 ●●●●● 명의 등 일임계좌에

2011.3.17. 2012.5.29. ABCP

편입되어 있던 ▾▾▾▾▾▾▾ 등을 ●◌◌ 등 가족 및 지인 특정 고객

(4.86%) (9.95%)

명의 계좌에 매도하여 총 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제 자에게 제공하였음

ABCP ,

85 3

③ ◒◒◒은 □□□부 부장 ◓◓◓으로 하여금 년 금융위기

당시 높은 금리 로 발행되어 ◎◎◎◎◎◎명의 일임계좌에 편입되어 있던

2011.7.4. 2008

액면금액 백만원의 ▹▹▹▹ 채권을 시장수익률 보다 유리한 수익률

(7.23%)

을 적용하여 가족 ◌●◌ 명의 계좌에 매도하도록 지시하여 백만원의

347 (3.60%)

부당 이익을 제 자에게 제공하였음

(7.23%) 1.7

3

④ □□□부 부장 ◓◓◓은 기간 중 ◕◕◕◕◕◕ 명의

일임 계좌에 편입되어 있던 액면금액 백만원의 ▸▸▸ 채권 등을 시장수익률 2010.4.14.~2011.6.23.

∼ 보다 유리한 수익률 ∼ 을 적용하여 가족 ◌◌● 명의 60

계좌에 매도하여 천원의 부당이익을 제 자에게 제공하였음

(3.10% 3.75%) (7.23% 4.00%)

765 3

⑤ □□□부 차장 ◔◔◔는 ◎◎◎◎◎◎ 명의 일임계좌에서 보유

중이던 액면금액 억원의 ◃◃◃◃◃◃ 발행수익률 를 특정 고객

2014.6.16.

●◌● 명의 계좌로 매도 수익률 한 후 이를 다시 ●●●●● 명의 계좌로

100 ABCP( : 3.3%)

매도 수익률 하여 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제 자에게 제공하였음

( 3.95%)

( 3.95%) 32 3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1. 98 2 4

㈐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98 2 10 , 99 4 7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4-77 12

제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부 및 ▨▨▨▨▨▨▨부는 ∼ 기간 중 ◎◎

◎◎◎◎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총 회에

2012.1.1. 2014.6.30.

걸쳐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제안서에 확정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였음 판매 362

금액 조 억원

(

: 14 3,131 )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 98 2 10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2. 99 4 7

3. 4-77 12

㈑ 투자일임계약상 수수료 외 대가 수취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98 1 4

▧▧▧▧▧▧▧부 등 개부서는 ∼ 기간 중 ◖◖◖◖◖

등 연기금 운용 개 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운용하면서 총 회에 걸쳐

3 2010.10.11. 2013.3.25.

사전 합의한 약정 일임보수 외의 대가로 백만원을 추가로 수취하였음

12 25

397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1. 98 1 4

㈒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55 4

아니 되는데도

▧▧▧▧▧▧▧부 등 개부서는 ∼ 기간 중 ◖◖◖◖◖ 등

연기금 운용 개 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운용하면서 사전 합의한 약정

3 2009.2.4. 2014.6.2.

일임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회에 걸쳐 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12

제공하였음

33 459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 >

1. 55 4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98 2 10 , 99 4 2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위탁자 ◎◎◎◎◎◎와 등급 이상 를 운용하는

조건으로 억원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급의 ◂◂◂

2012.2.16. A1 CP

◂◂◂ 억원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500 2012.10.15. A2

운용하였음

CP 50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 98 2 10

2. 99 4 2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2)

㈎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금융 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

108 5 , 109 1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4-90 1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 를 거래하는 등

2009.2.5.

∼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회 조 억원 상당의

100 ABCP 2009.2.4.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2013.12.31. 1,937 , 10 4,913 CP,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1. 108 5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2. 109 1

3. 4-90 1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또는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108 9 , 109 3 8

등을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

▣▣부는 신탁재산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 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과 ◦◦

◦◦◦◦◦◦◦ 등 개 법인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억원

2013.12.30.

상당의 ◮◮◮◮◮◮ 를 거래하는 등 ∼ 기간 중

3 15

신탁재산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등을

ABCP 2013.12.27. 2013.12.30.

이용하여 총 회 억원 상당의

44 ,를 거래하였음

1,680 ABCP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 108 9

2. 109 3 8

㈐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108 9 , 109 3 10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이외의

4-93 24 ,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및 ▨▨▨▨▨▨▨부는 ∼ 기간 중 ◎◎

◎◎◎◎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총

2013.8.6. 2014.6.27.

회에 걸쳐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제안서에 확정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였음 169

판매금액 조 억원

( : 7 987 )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 108 9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2. 109 3 10

3. 4-93 24

㈑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어음 취득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108 9 , 109 3 10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4-93 2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부는 ∼ 기간 중 ◈◈◈◈◈◈㈜ 등 개사가 위탁한

특정금전신탁에 속한 금전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총 건 억원

2012.6.1. 2013.5.3. 2

상당의 기업어음 및 발행어음을 취득하였음

6 , 113

관련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 108 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2. 109 3 10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3. 4-9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