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6-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대우㈜(舊대우증권㈜)

2. 제재조치일 : 2016. 6.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50백만원)

감봉 : 1명, 견책 : 6명, 주의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가)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이

① 2010.9.13. ㈜◉◉◉◉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 50

기업어음 이하 를 거래하는 등

( ‘CP') ～ 기간 중 투자 2009.2.4. 2014.8.11.

일임재산 상호간에 총 회 조 억원 상당의 및 정기예금

1,436 , 11 3,247 CP

등을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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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

◍◍◍◍에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2013.4.12.

상호간에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100 ‘ ’

거래하는 등

2011.3.3.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2014.10.20.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총 회 조 억원 상당의 279 , 1 8,627 CP

및 정기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98 2 5 ,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나) 투자일임계약상 수수료 외 대가 수취금지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등 ◧개 부서는 ～ 기간 중 ▼▼ 2011.3.9. 2014.1.9.

▼▼▼▼▼▼ 등 ▱▱▱인의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운용하면서 총 회에 걸쳐 사전 합의한 약정 일임보수 외의 대가로 백만원을 추가로

241 221

수취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1 4

(2)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 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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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2014.2.3.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 50

를 거래하는 등

ABCP ～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2010.12.1. 2014.2.3.

총 회 조 억원 상당의 및 정기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437 , 3 6,010 CP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1 3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4-90 1

(3)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등 ◫개 부서는 기간 중 2011.8.10. ~ 2014.6.26.

㈜◕◕◕◕◕◕ 등 ▨인의 투자자와 랩어카운트 및 신탁계약을 체결·운용

하면서 사전 합의한 운용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회에 걸쳐 36

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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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5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