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2-15

제재내용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 IBK 투자증권㈜

Ⅱ 제재조치일

. : 2023. 2. 15.

Ⅲ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백만원 (1,270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감봉 월 명

( 3 ) 2

직원 견책 명

1 : 1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4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 2

: 2

Ⅳ 제재대상사실

.

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1)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을 함에 있어서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이라 함 을( “ ” )

거짓 또는 왜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 )

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투자증권㈜ ▧▧▧▧실 및 ▧▧▧▧부는 투자위험등급이

IBK

등급 매우높은위험 인 ◇◇◇◇◇ ◀◀ ◀◀◀◀◀◀◀

1 ( )

사모펀드 ◇◇◇◇◇ ▦▦▦▦▦▦ ▦▦▦▦▦▦▦▦▦▦▦ ,

사모펀드 및 ◇◇◇◇◇  사모펀드의 판매를 각각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각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 하거나 왜곡 설명하는 등 다수의 영업점에서 舊 ｢자본 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 -

㈎ ◇◇◇◇◇ ◀◀ ◀◀◀◀◀◀◀ 사모펀드

□ 투자증권㈜ ▧▧▧▧실은

IBK ～ 기간 중 xxxx.xx.xx. xxxx.xx.xx.

총 회에 걸쳐 ◇◇◇◇◇ ◀◀ ◀◀◀◀◀◀◀ 사모펀드의 x

판매 억원 계좌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xxx , xx ) ,

◦ 동 펀드는 美 대출 플랫폼 업체가 관리하는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특수목적법인 의 사모사채 및 투자참가권 (SPV) Note( )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 의 운용사 지분을 CEO

담보로 일정 수익률 이상 지급을 추구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존재와 이에 따른 복층적 투자구조 및 관련 위험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대출 ,

플랫폼 업체 美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 중개 의 정보

( ) ,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 )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 ,

- 상품 판매 전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 약정내용 등

상품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실히 하였다면 ▣▣▣▣▣가 ◐◐◐와 美 대출 플랫폼 업체의 사이에서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상품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 ,

◐◐◐가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및 이에 투자하는 의 구조화채권 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SPV Note( )

있고 ▣▣▣▣▣가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 등 실제 투자구조와 위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투자제안서 ◇◇◇◇◇자산운용 제공 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 )

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

-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P2P) ,

투자대상자산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

( )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 ◀◀ ◀◀◀◀◀◀◀ 사모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을 실제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기간이 단기 개월 인 동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이

(6~7 )

낮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

- 판매직원이 상품의 실제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실제 (

연체율 등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도록 한 )

사실이 있음

㈏ ◇◇◇◇◇ ▦▦▦▦▦▦ ▦▦▦▦▦▦▦▦▦▦▦ 사모펀드

□ 투자증권㈜ ▧▧▧▧부는

IBK ～ 기간 중 xxxx.x.xx. xxxx.x.xx.

총 회에 걸쳐 ◇◇◇◇◇ ▦▦▦▦▦▦ ▦▦▦▦▦▦▦▦▦▦▦ x

사모펀드의 판매 억원 계좌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xxx , xxx ) ,

◦ 동 펀드는 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대출채권 등에 투자

하고 대출 플랫폼 업체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

▒▒▒▒의 기초자산 부실률이 를 초과하는 경우 xx%

조기청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와

( )

조기청산 등 투자금 상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실률의

정의 및 현황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 ,

- ◇◇◇◇◇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실제 플랫폼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자산 美 소상공인

(P2P) , (

대출채권 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

반면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실제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기간이 년 이하 x

개월 인 동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이 낮다고 투자자가

(xx~xx )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 기재되어 있고 ,

- 투자제안서상 부실률 정의 변경 계획을 설명한 부분에서

부실률 현황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 제 호 되어 있거나 ( xx ) ,

상기 부실률 정의 변경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등 부실률

정의·현황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 제 호 제 호 ( xx , xx ,

제 호 되어 있는데도

xx )

- 운용보고서 점검 직전 투자제안서와의 비교 등을 통해

,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판매직원이 상품의 투자위험정보 실제 연체율 등 및 투자금

( )

상환 기준 부실률의 정의 및 현황 등 중요사항에 대한

( )

설명을 누락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  사모펀드

□ 투자증권㈜ ▧▧▧▧부는

IBK ◇◇◇◇◇ 

xxxx.x.xx.

♣♣♣♣♣ ♣♣♣♣♣♣♣♣ 사모펀드의 판매 억원 계좌 를

( ) (xx , xx )

결정하는 과정에서 ,

◦ 동 펀드는 美 대출 플랫폼 업체의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 구조화채권 등에 선순위 후순위

, ,

등 투자 방식을 혼합하여 투자하므로 투자대상자산의 투 자위험정보 종 수익증권 등 후순위 투자의 비중 및 관련 위험

(2 ,

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 )

하는데 ,

- ◇◇◇◇◇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상 동 펀드의

예상수익률이 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기존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 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응되는

x% ,

투자위험요소인 종수익증권 등 후순위 투자 비중 및 관련 2

위험은 기재가 누락되었는데도 ,

기존 펀드와 수익률 차이발생 이유 후순위사채 등 위험 ,

자산 투자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설명자료로 활용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펀드의

수익구조 및 투자위험에 관한 중요사항이 누락되었고 ,

-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P2P) ,

투자대상자산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

( )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실제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

-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판매직원이 상품의 수익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 ,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 투자증권㈜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IBK x

x명은 〜 기간 중 일반투자자 개인 총 명에

xxxx.x.xx. xxxx.x.x. ( ) x

대해 ◇◇◇◇◇ ◀◀ ◀◀◀◀◀◀◀ 사모펀드 건 억원 x (x ),

◇◇◇◇◇ ▦▦▦▦▦▦ ▦▦▦▦▦▦▦▦▦▦▦ 사모펀드 x건 억원 및 ◇◇◇◇◇  사모펀드 건 억원

(x ) x (xx )

등 총 건 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x (xx )

-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8 -

◦ 투자증권㈜ ☞☞☞☞☞☞☞☞지점 직원 명은

IBK x xxxx.xx.xx.

〜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인 개인 명 법인 개

xxxx.x.xx. x ( x , x

업체 에 대해 ◇◇◇◇◇ ◀◀ ◀◀◀◀◀◀◀ 사모펀드 건

) x

억원 ◇◇◇◇◇ ▦▦▦▦▦▦ ▦▦▦▦▦▦▦▦▦▦▦

(xx ),

사모펀드 건 억원 등 총 건 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x (x ) x (xx )

- 상기 사모펀드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거절함 으로 투자자로부터 확인

“ ” “ ”

받지 아니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4)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투자증권㈜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IBK x x

일반투자자 개인 총 명에 대해 ◇◇◇◇◇

xxxx.x.xx. ( ) x

▦▦▦▦▦▦ ▦▦▦▦▦▦▦▦▦▦▦ 사모펀드 건 억원 을 x (x )

판매하는 과정에서

-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9 -

< 관련 법규 >

1.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조 제 조 제 호

46 2 , 47 , 49 2

2.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71 7

3.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항 및 제 항 52 , 53 1 2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8 5 14

5.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 4-20 1 9

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 ,

광고는 투자광고일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억원 1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 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인은

IBK ∼ x xxxx.xx.x. xxxx.x.x.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xx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

xxxx.x.x. 기간 중 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

xxxx.xx.xx. xx

잔고가 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 1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 57 6

舊 ｢자본시장법｣ 제 조의

2. 249 5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3. 60 3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4. 271 6 1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5. 4-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