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3-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SK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3.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 2,090 백만원

감봉 월 명 3 : 2

직 원 견책 명 : 1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 : 3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 98 2 99 4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3 ,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증권㈜ 팀은

SK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과 투자일임

A 2015.4.23. ~ 2022.11.14. B 34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2022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 CP ,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회에

2022.7.5. ~ 2023.2.3. C 28 216

걸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1 558 , CP

억원 을 해하면서 사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등을 (330

*

) B 34 , CP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3 ,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98 2 4 ,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투자

｢ 98 2 99 2

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 ,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증권㈜ 팀은SK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A 2022.7.21. ~ 2023.1.31.

D사 등 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조 억원 상당의

19 2 8,300

*

채권 등을 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CP 566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0.8조원)의 350.5%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99 2 2 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 98 2 99 4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증권㈜ 팀은 투자자인 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투자일임

SK A E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투자자가 편입을 제한한 잔존만기의 를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억원 을 위반하여

CP ( 1 , 500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2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 108 109 3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3 ,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증권㈜ 팀은

SK F기간 중 사 등 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2022.1.19. ~ 2022.11.25. G 80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2022 ,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

CP ,

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회에

2022.7.1. ~ 2022.12.23. H 78 787

걸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3 5,602 , CP

억원 을 해하면서 사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등을 (1,175

*

) G 80 , CP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3 ,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호 108 4 ,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8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신탁

｢ 108 109 3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SK증권㈜ 팀은 사 등 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F I 4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채권 등을 편입하거나 운용지시 상 ,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신탁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억원 을

( 7 , 1,380 )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2